누구를 위한 상속세 인가?상속세는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제도다. 많은 사람들은 상속세를 ‘공정한 사회’와 ‘계층 이동성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본다. 반면, 나는 상속세가 실질적으로는 이미 소득세와 재산세로 충분히 세금을 낸 재산에 대해 다시 세금을 매기는 부당한 이중과세라고 생각한다. 나아가 더 근본적으로는, 상속세가 인류 사회의 자연스러운 발전 동력인 충돌과 혁신의 흐름을 왜곡하거나 억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.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이미 ‘공정한 출발점’을 보장받았다. 의무교육, 기초생활보장제도, 의료와 치안, 저소득층 지원 같은 사회안전망이 그것이다. 이 제도들 덕분에 최소한의 삶과 기회는 누구에게나 보장된다. 그 이후의 차이는 각자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물이다. 그런..
